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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의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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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
1. 개요

대한민국의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은 행정부 정책 조율 및 대통령의 구상 추진 역할을 담당하며, 대통령의 권한 집중으로 인해 장관에 필적하는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. 수석비서관 제도는 시대별로 변화를 겪었으며, 1968년 6개 수석비서관실 신설을 시작으로, 수석비서관실의 통폐합 및 신설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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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역할

대통령 수석비서관은 행정부의 정책을 조율하고 대통령의 구상을 추진한다. 대통령과 빈번하게 소통하며,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으로 인해 수석비서관은 장관에 필적하는 영향력과 중요성을 가질 수 있다.[2][3] 이러한 이유로 유승민은 2017년 대선 당시 수석비서관 제도 폐지를 제안했다.[4]

현직 대통령 하에서는 수석비서관들이 지시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보다 자유롭게 토론하도록 장려되었다.[5] 문재인은 주 2회 수석비서관 회의를 소집한다.[6]

3. 연혁

대한민국의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시대별 변천은 다음과 같다.


  • 1968년 3월, 경제제1수석비서관실, 경제제2수석비서관실, 정무수석비서관실, 민정수석비서관실, 의전수석비서관실, 공보수석비서관실이 신설되었다(6수석).
  • 1969년 8월, 경제제3수석비서관실이 신설되었다(7수석).
  • 1969년 11월, 경제제2수석비서관실이 폐지되고, 경제제3수석비서관은 외자수석비서관으로 개편되었다(6수석).
  • 1970년 12월, 민정수석비서관실이 폐지되고 정보수석비서관실과 민원수석비서관실이 신설되었으며, 외자수석비서관실이 폐지되었다(6수석).
  • 1971년 7월, 민원수석비서관실과 정보수석비서관실이 민정수석비서관실로 통합되었다(5수석).
  • 1971년 11월, 경제제2수석비서관실이 신설되었다(6수석).
  • 1972년 5월, 경제제3수석비서관실이 신설되었다(7수석).
  • 1973년 12월, 정무수석비서관실이 정무제1수석비서관실과 정무제2수석비서관실로 분리되었다(8수석).
  • 1974년 2월, 경제제3수석비서관실이 폐지되었다(7수석).
  • 1979년 12월, 경제제1수석비서관실과 경제제2수석비서관실이 경제수석비서관실로, 정무제1수석비서관실과 정무제2수석비서관실이 정무수석비서관실로 통합되었다(5수석).
  • 1980년 1월, 민정수석비서관실이 민원수석비서관실로 개편되었다(5수석).
  • 1980년 9월, 정무수석비서관실이 정무제1수석비서관실과 정무제2수석비서관실로 분리되고, 민원수석비서관실이 폐지되었으며, 민정수석비서관실, 사정수석비서관실, 총무수석비서관실,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이 신설되었다(9수석).
  • 1985년 3월, 법무수석비서관실이 신설되었다(10수석).
  • 1988년 2월, 정무제1수석비서관실과 정무제2수석비서관실이 정무수석비서관실로 통합되고, 사정수석비서관실, 교육문화수석비서관실, 법무수석비서관실이 폐지되었으며, 행정수석비서관실이 신설되었다(7수석).
  • 1990년 12월, 사정수석비서관실이 신설되었다(8수석).
  • 1991년 12월, 외교안보수석비서관실이 신설되었다(9수석).
  • 1993년 12월, 의전수석비서관실과 사정수석비서관실이 폐지되고, 교육문화수석비서관실이 신설되었다(8수석). 같은 해 농수산수석비서관실이 신설되었다(9수석).
  • 1994년 12월, 정책기획수석비서관실이 신설되고, 교육문화수석비서관실이 폐지되었다(9수석).
  • 1995년 6월, 의전수석비서관실이 신설되었다(10수석). 같은 해 12월, 사회복지수석비서관실이 신설되었다(11수석).
  • 1996년 8월, 농수산수석비서관실이 농림해양수석비서관실로 개편되었다(11수석).
  • 1998년 3월, 민정수석비서관실, 행정수석비서관실, 총무수석비서관실, 의전수석비서관실, 농림해양수석비서관실이 폐지되고(6수석), 직급이 차관급으로 일괄 조정되었다.
  • 1999년 3월, 사회복지수석비서관실이 폐지되고, 교육문화수석비서관실, 복지노동수석비서관실이 신설되었다(7수석). 같은 해 6월, 민정수석비서관실이 신설되었다(8수석).
  • 2003년 2월, 경제수석비서관실, 외교안보수석비서관실, 교육문화수석비서관실, 복지노동수석비서관실이 폐지되고, 공보수석비서관실이 홍보수석비서관실로, 정책기획수석비서관실이 정책수석비서관실로 개편되었으며, 국민참여수석비서관실이 신설되었다(5수석). 같은 해 12월, 국민참여수석비서관실이 참여혁신수석비서관실로 개편되고, 인사수석비서관실이 신설되었다(6수석).
  • 2004년 2월, 정무수석비서관실이 폐지되었다(5수석). 같은 해 5월, 정책수석비서관실이 정책기획수석비서관실로 개편되고, 참여혁신비서관실이 사회정책수석비서관실과 시민사회수석비서관실로 분리되었다(6수석). 같은 해 12월, 정책기획수석비서관실이 경제정책수석비서관실로 개편되었다(6수석).
  • 2005년 4월, 혁신관리수석비서관실이 신설되었다(7수석).
  • 2006년 2월, 안보정책수석비서관실이 신설되었다(8수석).
  • 2008년 3월, 홍보수석비서관실, 인사수석비서관실, 시민수석비서관실, 혁신관리수석비서관실이 폐지되고, 경제정책수석비서관실이 경제수석비서관실로, 안보정책수석비서관실이 외교안보수석비서관실로 개편되었으며,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실, 정무수석비서관실, 국정기획수석비서관실이 신설되었다(7수석).
  • 2009년 9월, 홍보수석비서관실이 신설되었다(8수석).
  • 2010년 7월, 국정기획수석비서관실이 사회통합수석비서관실로, 사회정책수석비서관실이 고용복지수석비서관실로 개편되었다(8수석). 같은 해 12월, 국가위기관리수석비서관실이 신설되었다(9수석).
  • 2013년 3월, 사회통합수석비서관실, 국가위기관리수석비서관실이 폐지되고,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실이 교육문화수석비서관실로 개편되었으며, 국정기획수석비서관실, 미래전략수석비서관실이 신설되었다(9수석).
  • 2014년 6월, 인사수석비서관실이 신설되었다(10수석).
  • 2015년 1월, 국정기획수석비서관실이 정책조정수석비서관실로 개편되었다(10수석).
  • 2017년 5월, 정책조정수석비서관실, 외교안보수석비서관실, 미래전략수석비서관실, 교육문화수석비서관실, 고용복지수석비서관실이 폐지되고, 홍보수석비서관실이 국민소통수석비서관실로 개편되었으며, 사회혁신수석비서관실, 일자리수석비서관실, 사회수석비서관실이 신설되었다(8수석).
  • 2018년 6월, 사회혁신수석비서관실이 시민사회수석비서관실로 개편되었다(8수석).
  • 2022년 5월, 국민소통수석비서관실이 홍보수석비서관실로 개편되고, 인사수석비서관실, 일자리수석비서관실, 민정수석비서관실이 폐지되었다(5수석). 같은 해 8월, 정책기획수석비서관실이 신설되었다(6수석). 같은 해 9월, 정책기획수석비서관실이 국정기획수석비서관실로 개편되었다(6수석).
  • 2023년 11월, 국정기획수석비서관실이 폐지되었다(5수석).
  • 2024년 1월, 과학기술수석비서관실이 신설되었다(6수석). 같은 해 5월, 민정수석비서관실이 신설되었다(7수석). 같은 해 7월, 저출생수석비서관실이 신설되었다(8수석).

3. 1. 시대별 변천

대한민국의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시대별 변천은 다음과 같다.

  • 1968년 3월, 경제제1수석비서관실, 경제제2수석비서관실, 정무수석비서관실, 민정수석비서관실, 의전수석비서관실, 공보수석비서관실이 신설되었다(6수석).
  • 1969년 8월, 경제제3수석비서관실이 신설되었다(7수석).
  • 1969년 11월, 경제제2수석비서관실이 폐지되고, 경제제3수석비서관은 외자수석비서관으로 개편되었다(6수석).
  • 1970년 12월, 민정수석비서관실이 폐지되고 정보수석비서관실과 민원수석비서관실이 신설되었으며, 외자수석비서관실이 폐지되었다(6수석).
  • 1971년 7월, 민원수석비서관실과 정보수석비서관실이 민정수석비서관실로 통합되었다(5수석).
  • 1971년 11월, 경제제2수석비서관실이 신설되었다(6수석).
  • 1972년 5월, 경제제3수석비서관실이 신설되었다(7수석).
  • 1973년 12월, 정무수석비서관실이 정무제1수석비서관실과 정무제2수석비서관실로 분리되었다(8수석).
  • 1974년 2월, 경제제3수석비서관실이 폐지되었다(7수석).
  • 1979년 12월, 경제제1수석비서관실과 경제제2수석비서관실이 경제수석비서관실로, 정무제1수석비서관실과 정무제2수석비서관실이 정무수석비서관실로 통합되었다(5수석).
  • 1980년 1월, 민정수석비서관실이 민원수석비서관실로 개편되었다(5수석).
  • 1980년 9월, 정무수석비서관실이 정무제1수석비서관실과 정무제2수석비서관실로 분리되고, 민원수석비서관실이 폐지되었으며, 민정수석비서관실, 사정수석비서관실, 총무수석비서관실,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이 신설되었다(9수석).
  • 1985년 3월, 법무수석비서관실이 신설되었다(10수석).
  • 1988년 2월, 정무제1수석비서관실과 정무제2수석비서관실이 정무수석비서관실로 통합되고, 사정수석비서관실, 교육문화수석비서관실, 법무수석비서관실이 폐지되었으며, 행정수석비서관실이 신설되었다(7수석).
  • 1990년 12월, 사정수석비서관실이 신설되었다(8수석).
  • 1991년 12월, 외교안보수석비서관실이 신설되었다(9수석).
  • 1993년 12월, 의전수석비서관실과 사정수석비서관실이 폐지되고, 교육문화수석비서관실이 신설되었다(8수석). 같은 해 농수산수석비서관실이 신설되었다(9수석).
  • 1994년 12월, 정책기획수석비서관실이 신설되고, 교육문화수석비서관실이 폐지되었다(9수석).
  • 1995년 6월, 의전수석비서관실이 신설되었다(10수석). 같은 해 12월, 사회복지수석비서관실이 신설되었다(11수석).
  • 1996년 8월, 농수산수석비서관실이 농림해양수석비서관실로 개편되었다(11수석).
  • 1998년 3월, 민정수석비서관실, 행정수석비서관실, 총무수석비서관실, 의전수석비서관실, 농림해양수석비서관실이 폐지되고(6수석), 직급이 차관급으로 일괄 조정되었다.
  • 1999년 3월, 사회복지수석비서관실이 폐지되고, 교육문화수석비서관실, 복지노동수석비서관실이 신설되었다(7수석). 같은 해 6월, 민정수석비서관실이 신설되었다(8수석).
  • 2003년 2월, 경제수석비서관실, 외교안보수석비서관실, 교육문화수석비서관실, 복지노동수석비서관실이 폐지되고, 공보수석비서관실이 홍보수석비서관실로, 정책기획수석비서관실이 정책수석비서관실로 개편되었으며, 국민참여수석비서관실이 신설되었다(5수석). 같은 해 12월, 국민참여수석비서관실이 참여혁신수석비서관실로 개편되고, 인사수석비서관실이 신설되었다(6수석).
  • 2004년 2월, 정무수석비서관실이 폐지되었다(5수석). 같은 해 5월, 정책수석비서관실이 정책기획수석비서관실로 개편되고, 참여혁신비서관실이 사회정책수석비서관실과 시민사회수석비서관실로 분리되었다(6수석). 같은 해 12월, 정책기획수석비서관실이 경제정책수석비서관실로 개편되었다(6수석).
  • 2005년 4월, 혁신관리수석비서관실이 신설되었다(7수석).
  • 2006년 2월, 안보정책수석비서관실이 신설되었다(8수석).
  • 2008년 3월, 홍보수석비서관실, 인사수석비서관실, 시민수석비서관실, 혁신관리수석비서관실이 폐지되고, 경제정책수석비서관실이 경제수석비서관실로, 안보정책수석비서관실이 외교안보수석비서관실로 개편되었으며,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실, 정무수석비서관실, 국정기획수석비서관실이 신설되었다(7수석).
  • 2009년 9월, 홍보수석비서관실이 신설되었다(8수석).
  • 2010년 7월, 국정기획수석비서관실이 사회통합수석비서관실로, 사회정책수석비서관실이 고용복지수석비서관실로 개편되었다(8수석). 같은 해 12월, 국가위기관리수석비서관실이 신설되었다(9수석).
  • 2013년 3월, 사회통합수석비서관실, 국가위기관리수석비서관실이 폐지되고,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실이 교육문화수석비서관실로 개편되었으며, 국정기획수석비서관실, 미래전략수석비서관실이 신설되었다(9수석).
  • 2014년 6월, 인사수석비서관실이 신설되었다(10수석).
  • 2015년 1월, 국정기획수석비서관실이 정책조정수석비서관실로 개편되었다(10수석).
  • 2017년 5월, 정책조정수석비서관실, 외교안보수석비서관실, 미래전략수석비서관실, 교육문화수석비서관실, 고용복지수석비서관실이 폐지되고, 홍보수석비서관실이 국민소통수석비서관실로 개편되었으며, 사회혁신수석비서관실, 일자리수석비서관실, 사회수석비서관실이 신설되었다(8수석).
  • 2018년 6월, 사회혁신수석비서관실이 시민사회수석비서관실로 개편되었다(8수석).
  • 2022년 5월, 국민소통수석비서관실이 홍보수석비서관실로 개편되고, 인사수석비서관실, 일자리수석비서관실, 민정수석비서관실이 폐지되었다(5수석). 같은 해 8월, 정책기획수석비서관실이 신설되었다(6수석). 같은 해 9월, 정책기획수석비서관실이 국정기획수석비서관실로 개편되었다(6수석).
  • 2023년 11월, 국정기획수석비서관실이 폐지되었다(5수석).
  • 2024년 1월, 과학기술수석비서관실이 신설되었다(6수석). 같은 해 5월, 민정수석비서관실이 신설되었다(7수석). 같은 해 7월, 저출생수석비서관실이 신설되었다(8수석).

3. 2. 역대 수석비서관 목록

3. 2. 1. 박정희 정부

; 경제제1수석비서관

대수이름임기비고
초대김학렬(金鶴烈)1968년 3월 21일~1969년 6월 2일
2대정소영(鄭韶永)1969년 8월 19일~1973년 8월 8일
3대김용환(金龍煥)1973년 8월 14일~1974년 9월 18일
4대이경식(李經植)1974년 10월 25일~1976년 4월 2일
5대이희일(李熺逸)1976년 4월 13일~1978년 12월 22일
6대서석준(徐錫俊)1979년 1월 10일~1979년 12월 15일



; 경제제2수석비서관

대수이름임기비고
초대신동식(申東植)1968년 3월 21일~1969년 11월 1일
2대오원철(吳源哲)1971년 11월 10일~1979년 12월 15일



; 경제제3수석비서관

대수이름임기비고
초대장덕진(張德鎭)1969년 8월 19일~1970년 12월 10일1969년 11월부터 1970년 12월까지 외자수석비서관으로 명칭 변경
2대양윤세(梁潤世)1972년 5월 24일~1974년 2월 12일



; 정무수석비서관

대수이름임기비고
초대조시형(趙始衡)1968년 3월 21일~1969년 2월 17일
임시김학렬(金鶴烈)1969년 3월 11일~1969년 4월 12일
2대김상복(金相福)1969년 4월 12일~1971년 7월 9일
3대홍성철(洪性澈)1971년 7월 9일~1973년 12월 3일



; 정무제1수석비서관

대수이름임기비고
초대유혁인(柳赫仁)1973년 12월 8일~1979년 12월 18일



; 정무제2수석비서관

대수이름임기비고
초대정상천(鄭相千)1973년 12월 8일~1978년 12월 22일
2대고건(高建)1979년 1월 10일~1979년 12월 18일



; 민정수석비서관

대수이름임기비고
초대류승원(柳承源)1968년 3월 21일~1970년 12월 9일



; 정보수석비서관

대수이름임기비고
초대김시진(金詩珍)1970년 12월 9일~1971년 7월 9일



; 민원수석비서관

대수이름임기비고
초대안광석(安光錫)1970년 12월 9일~1971년 6월 12일



; 민정수석비서관

대수이름임기비고
초대김시진(金詩珍)1971년 6월 12일~1974년 2월 5일
2대박승규(朴承圭)1974년 2월 5일~1980년 1월 1일



; 의전수석비서관

대수이름임기비고
초대조상호(曺相鎬)1968년 3월 21일~1974년 11월 18일
2대최광수(崔侊洙)1974년 12월 17일~1979년 11월 6일



; 공보수석비서관

대수이름임기비고
초대신범식(申範植)1968년 3월 21일~1969년 4월 11일
2대강상욱(姜尙郁)1969년 4월 14일~1970년 12월 10일
3대윤주영(尹胄榮)1970년 12월 10일~1971년 6월 4일
4대김성진(金聖鎭)1971년 7월 9일~1975년 12월 19일
5대임방현(林芳鉉)1975년 12월 19일~1979년 12월 6일


3. 2. 2. 최규하 정부

wikitext

; 경제수석비서관

대수이름임기비고
초대최창락1979년 12월 15일~1979년 12월 20일
2대이경식1979년 12월 20일~1980년 9월 2일



; 정무수석비서관

대수이름임기비고
초대고건1979년 12월 18일~1980년 6월 7일
2대김창식1980년 6월 7일~1980년 9월 2일



; 민원수석비서관

대수이름임기비고
초대이원홍1980년 1월 20일~1980년 7월 28일



; 의전수석비서관

대수이름임기비고
초대정동열1979년 12월 6일~1980년 8월 27일



; 공보수석비서관

대수이름임기비고
초대서기원1979년 12월 6일~1980년 8월 27일


3. 2. 3. 전두환 정부

; 경제수석비서관

대수이름임기비고
초대김재익1980년 9월 3일 ~ 1983년 10월 9일아웅 산 묘소 폭탄 테러로 순직.
2대사공일1983년 10월 15일 ~ 1987년 5월 26일
3대박영철1987년 5월 30일 ~ 1988년 2월 24일



; 정무제1수석비서관

대수이름임기비고
초대우병규1980년 9월 3일 ~ 1981년 12월 22일
2대허화평1981년 12월 24일 ~ 1982년 12월 20일5공 실세.
3대정순덕1982년 12월 20일 ~ 1984년 10월 19일
4대허문도1984년 10월 20일 ~ 1986년 8월 27일
5대김윤환1986년 8월 29일 ~ 1987년 7월 20일
6대이진우1987년 7월 20일 ~ 1988년 2월 24일



; 정무제2수석비서관

대수이름임기비고
초대김창식1980년 9월 3일 ~ 1982년 1월 5일
2대김태호1982년 1월 7일 ~ 1983년 10월 14일
3대안응모1983년 10월 14일 ~ 1984년 3월 28일
4대유흥수1984년 3월 28일 ~ 1984년 10월 19일
5대김용래1984년 10월 20일 ~ 1986년 1월 9일
6대강우혁1986년 1월 9일 ~ 1988년 2월 24일



; 의전수석비서관

대수이름임기비고
초대김병훈1980년 8월 27일 ~ 1988년 2월 24일



; 사정수석비서관

대수이름임기비고
초대허삼수1980년 9월 9일 ~ 1982년 12월 20일5공 실세.
2대정관용1982년 12월 20일 ~ 1986년 1월 8일
3대김종건1986년 1월 9일 ~ 1987년 5월 26일
4대이량우1987년 5월 30일 ~ 1988년 2월 24일



; 민정수석비서관

대수이름임기비고
초대이학봉1980년 9월 9일 ~ 1986년 1월 8일5공 실세.
2대김용갑1986년 1월 14일 ~ 1988년 2월 24일



; 총무수석비서관

대수이름임기비고
초대전석영1980년 9월 9일 ~ 1984년 10월 2일
2대이재식1984년 10월 2일 ~ 1988년 2월 24일



; 교육문화수석비서관

대수이름임기비고
초대이상주1980년 9월 16일 ~ 1981년 12월 30일
2대손제석1982년 1월 7일 ~ 1985년 2월 19일
3대신극범1985년 2월 19일 ~ 1988년 2월 16일



; 법무수석비서관

대수이름임기비고
초대이중근1985년 3월 11일 ~ 1988년 2월 24일



; 공보수석비서관

대수이름임기비고
초대이웅희1980년 8월 27일 ~ 1982년 6월 4일
2대황선필1982년 6월 5일 ~ 1986년 2월 15일
3대정구호1986년 2월 17일 ~ 1986년 8월 29일
4대이종률1986년 8월 29일 ~ 1987년 7월 14일
5대최재욱1987년 7월 14일 ~ 1988년 2월 24일


3. 2. 4. 노태우 정부

; 의전수석비서관

대수이름임기비고
초대노창희(盧昌熹)1988년 2월 25일~1990년 12월 27일
2대이병기(李丙琪)1990년 12월 27일~1993년 2월 24일



; 정무수석비서관

대수이름임기비고
초대최병렬(崔秉烈)1988년 2월 25일~1988년 12월 5일
2대최창윤(崔昌潤)1988년 12월 5일~1990년 12월 27일
3대손주환(孫柱煥)1990년 12월 27일~1992년 5월 6일
4대김중권(金重權)1992년 5월 6일~1993년 2월 24일



; 행정수석비서관

대수이름임기비고
초대이연택(李衍澤)1988년 2월 25일~1990년 3월 17일
2대이상배(李相培)1990년 3월 17일~1991년 2월 18일
3대노건일(盧健一)1991년 2월 18일~1992년 3월 30일
4대심대평(沈大平)1992년 3월 30일~1993년 2월 24일



; 경제수석비서관

대수이름임기비고
초대박승(朴昇)1988년 2월 25일~1988년 12월 5일
2대문희갑(文熹甲)1988년 12월 5일~1990년 3월 17일
3대김종인(金鍾仁)1990년 3월 17일~1992년 3월 30일
4대이진설(李鎭卨)1992년 3월 30일~1993년 2월 24일



; 외교안보수석비서관

대수이름임기비고
초대김종휘(金宗輝)1991년 12월 19일~1993년 2월 24일



; 민정수석비서관

대수이름임기비고
초대한영석(韓永錫)1988년 3월 7일~1989년 3월 25일
2대정구영(鄭銶永)1989년 3월 25일~1990년 12월 6일
3대김영일(金榮馹)1990년 12월 6일~1990년 12월 27일
4대이상연(李相淵)1990년 12월 27일~1991년 4월 29일
5대안교덕(安敎德)1991년 5월 1일~1993년 2월 24일



; 사정수석비서관

대수이름임기비고
초대김영일(金榮馹)1990년 12월 27일~1992년 2월 6일
2대김유후(金有厚)1992년 2월 6일~1993년 2월 24일



; 총무수석비서관

대수이름임기비고
초대임재길(林裁吉)1988년~1992년 2월 6일
2대김재열(金在烈)1992년 2월 6일~1993년 2월 24일



; 공보수석비서관

대수이름임기비고
초대이수정(李秀正)1988년 2월 25일~1991년 12월 19일
2대김학준(金學俊)1991년 12월 19일~1993년 2월 24일


참조

[1] 웹사이트 Impact Player: Moon Jae-in https://www.csis.org[...] 2017-04-25
[2] 웹사이트 South Korea's new unification minister: Big deal? | NK News https://www.nknews.o[...] 2015-02-26
[3] PDF Article title http://apps.dtic.mil[...] 2022-03-01 # 날짜는 월까지만 제공되어, 1일로 가정했습니다.
[4] 웹사이트 Korean Presidential Powers on the Chopping Block thedissolve.kr/korea[...]
[5] 웹사이트 english.hani.co.kr/a[...]
[6] 웹사이트 english.yonhapnews.c[...]
[7] 뉴스 전병헌 사퇴… "결과적으로 대통령에 누 끼쳐 참담" http://www.joongang.[...] 2017-11-16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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